	교훈	2022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안내	관인통신 발행
	정직 성실 노력
			2022-13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가정이 평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에 관한 안내 및 동의를 부탁 드립니다.

2022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 안내

목적

❍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2

❍ 전자정부법 제36조

❍ 주민등록법 제30조

연계내용

❍ (연계정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 송신정보(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 :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신정보(주민등록정보시스템→나이스) :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 (연계범위) 나이스를 활용하여 학생정보를 관리하는 학교의 재학생 (연간 약 580만명)

❍ (연계주기) 재학생의 학생부 인적사항(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시기(연2회)

- 1학기: 입학 및 진급 후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

- 2학기: 2학기 초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 시 활용 가능)

❍ (연계방식)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하나의 파일로 시도별 일괄요청 및 행안부 일괄회신

2022학년도 연계 계획

❍ (연계 요청 시기) 1학기: 3.1.(화) ~ 4.1.(금) / 2학기: 9.1.(목)~9.30.(금)

❍ (조회 가능 시기) 1학기: 4.15.(금)부터 / 2학기: 10.14.(금)부터

❍ (유의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사전 동의서 징구 후, 동의 학생에 한해 실시하며, 단위 학교에서 임의로 불참 여부 결정 불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연2회(매 학기별 1회) 학생의 주소를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도록 현행화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학생들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에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이용 세부 정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정정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소

※ 이용사무 외 다른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정보 공동이용 기간: 2022학년도(1, 2학기)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에 √표시하세요)

□동의    □거부

○ 만일 위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생 소속	( )학교 ( )학년 ( )반
학생(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022년  3월  11일

관 인 초 등 학 교 장